유치원3법: 1개의 글

유치원3법이란 무엇인지, 개정발의한 내용까지 알아보자

Posted by 쑤우우우우
2018. 12. 24. 22:17 각종 정보

유치원 3법이란
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"유아교육법·사립학교법·학교급식법"을 말한다. -naver 지식백과 발췌-

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비리 사건이 발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에 3법을 발의해 '박용진 3법'이라는 별칭이 붙었다.

유치원 3법 주요내용(개정안)

유아 교육법 개정안
1.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 바꿔 재개원 금지
2. '에듀파인'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
3.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, 유용 시 횡령죄 적용

사립학교법 개정안
1. 유치원만 설치, 경영하는 이사장, 유치원장 겸직금지
2. 사립학교 경영자, 교비회계 재산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금지

학교급식법 개정안
1.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
2. 유치원운영위 심위 급식업무 위탁, 유아 급식 질 보장


유치원 3법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"국가회계시스템"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데 있다